FTA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FTA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종합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다지역 CGE 모형(multi-reg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한중일 FTA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 해외부문을 일본과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로 구분하여 다부문-다지역-1국가 CGE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규모는 2.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3.33%와 1.34%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해 0.85%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중일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내총생산 (GRDP)의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대외 교역규모와 GDP 및 GRDP의 변화는 지역의 환경과 지역 내 산업구조 그리고 산업간 연관관계의 특징에 의해 나타난 최종결과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