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자본구조가 이익-수익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부채비율과 법인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기관지분율이 이익-수익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개별기업의 기대수익률은 이익변동계수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므로 기대수익률의 결정요인인 부채비율, 법인세, 개인소득세가 이익-수익률간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으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실증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세금면에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 자본이득에 비해 불리하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로 인해 미국보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득과 비교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불이익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과 이익-수익률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세금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의 확장으로 부채비율,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불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지분율을 추가로 고려하여 이익-수익률 관계를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익반응계수는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법인세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채사용으로 인해 이자비용 공제가 미치는 세금혜택은 법인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이익-수익률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소득세불이익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부채사용에 따른 개인소득세불이익이 지분에 비해 부채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킨다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개인소득세불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불이익이 이익-수익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다는 결과도 가설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부채비율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라는 세금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익-수익률을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관지분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불이익은 감소하므로 기관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불이익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완화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관지분율이 세금요인을 통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한 점에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세금과 자산가격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방법론을 달리하여 이익반응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요인을 밝힘으로써 세금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는 점에 세금과 자산가격 연구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