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정치:미-중 관계의 전개와 미국의 선택

Abstract

미국의 논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의 핵심에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수반하는 국제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경계 의식이 확산되는 한편,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대(對) 중국 경제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도전을 경계하여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축소 내지는 단절을 추구할 것인가?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미국은 미래 중국의 패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와 경계를 늦추지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고려한다면, 현 시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