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전금 제도 도입의 정책효과 분석 및 함의: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재정보전금 제도의 도입이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수평적 재정형평화 수준을 개선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노정한 문제점들-징세비 과다보전,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의 창출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도세징수교부금에 비하여 재정보전금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일관되게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재정보전금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특별재정보전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 의한 재량적 배분이 가능한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렇지 않은 일반재정보전금보다 높은 수평적 재정형평화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지방정부 시스템이 자원의 집중과 경제논리를 중시하는 성장지향적 정치시스템보다는 자원의 분산과 정치논리를 중시하는 분배지향적 정치시스템에 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