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개최 및진행과정에서 주요 당사국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유진영과 공산측 모두 타협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네바 회의 개최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제네바 회의의 결렬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쪽도 전쟁을다시 일으킬 생각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한반도 전체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길 원치는 않았다. 따라서 회의 기간 양측은 자기편이 확실하게 승산이 있는 제안이나 혹은 상대국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제안만을내놓았다. 양측 모두 도박을 하기보다는 한국을 분단된 상태로 두는 것이좋다고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양측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선전적 목적의 달성에만 몰두한 것이다. 결국 평화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열렸던 제네바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남북간의 적대감과 불신만을 증폭시킨 채 결렬되었다. 그리고 휴전협정에 의한 정치회담이 무산됨으로써 유엔측과 공산측이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리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