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범죄의 정의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Abstract

ICC의 관할 대상범죄 중 침략범죄는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와는 달리,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ICC규정 내에 정의조 항과 관할권 행사 조건을 정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ICC는 현실적으 로 침략범죄에 대하여는 이러한 두 가지 조항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 그동안 1999년 2월부터 2002년 7월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준비위 원회는 침략범죄에 관한 실무작업반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침략범죄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그동안 동회의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 및 ICC의 관할 권 행사방식에 관하여 제출된 다양한 제안과 수정안들을 기초로 밀도있는 논의가 이 루어졌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침략범죄와 관련한 수많은 쟁점만을 확 인하였을 뿐,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후 침략범죄의 정의문제 는 당사국총회의 '침략범죄에 관한 특별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이 실무작업반에서의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 침략범죄와 관련된 조항은 가능한 한 이와 같이 발전되어 온 관습국제법에 기초하 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죄형법정주의에 합치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 한 침략범죄의 정의 및 그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정해야 할 것이다. 침략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이므로 이를 행한 자를 국제사회가 실효적이고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조항들이 만들어질 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정치 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체제보다는 엄격히 법적인 측면에서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아울러 ICC의 독립성, 자치성.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