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역량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역량개발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서 역량의 제 개념을 소개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요구되는 지방행정역량은 무엇이며,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역량의 개념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역량수준과 각 수준에 속하는 역량요소를 도출하고 지방정부의 개인 및 조직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방분권정책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충분하고도 탁월한 자치역량이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단체장 등 고위층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지방공무원 스스로도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자체의 인력과 예산으로 혁신과제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또는 외부전문가들의 협력과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다양한 토론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부역량의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역량(government capacity)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구축되고 나면, 역량모델링(capacity modeling)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장래의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