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활용 개선이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이동통신용 저대역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후발 사업자들에게도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저대역 주파수를 배정할 경우에, 이들 사업자들의 비용 경감이 이동통신시장의 성과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PCAIDS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시장 구조와 성과가 모두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함을 보일 수 있었다. 후발 사업자들의 비용이 15 에서 25 퍼센트 정도 하락한다고 할 때, 균형 시장 가격은 평균적으로 비용 경감분의 약 절반 정도 하락하며, 소비자 잉여의 증대는 연간 1.3조원에서 2.4조원에 이른다. 시장 구조도 보다 경쟁적으로 변하여 매출액 기준 허쉬만-허핀달 지수가 300 에서 470 정도 하락하였으며, 후발 사업자들의 수익성도 향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