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약자 관련 조례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관광약자 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약자 관련 조례는 대부분 유사한 내용 체계로 구성되었다. 관광약자의 범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관광취약계층 등으로 나타났지만, 상위법률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내 규정은 장애인과 관광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이 많고 권리성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원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제·개정될 조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