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기업에 기여하는가?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회사에서 정부관료 및 금융공기업 출신 사외이사가 기업의 단기성과 및 장기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위 “낙하산 인사”로 간주될 수 있는 정부관료 및 금융공기업 출신을 사외이사로 포함한 기업의 경우 기업의 성과 및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 총자산수익률과 Tobin’s Q가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 특별히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별 상이한 특성을 반영해 사외이사의 경영진 감시기능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 및 가치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정작 사외이사의 감시기능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출이 많은 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는 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에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큰 기업의 성과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비교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내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특히,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특별히 더 나은 기업 성과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보다 독립적인 감시 및 자문역할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해보이며 더 나아가 사외이사제도의 총체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