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과 수원국 간의 수출 연계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 OECD의 3대 위원회의 하나인 DAC에 가입한 이래 적극적인 ODA를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ODA를 주제로 두 가지 연구목표를 진행했다.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의 공여가 수원국들의 대(對)한국 수출 증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부를 분석하고, 둘째, 거버넌스가 열악해 자원 배분에 있어 비효율성이 강한 아프리카 지역과 비(非)아프리카 지역을 구분한 후 양 지역의 대(對)한국 수출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여부를 실증분석했다. 우리나라가 공여한 ODA는 수원국들의 대(對)한국 수출증진에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 수원국들의 경우 ODA로 인한 대(對)한국 수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네덜란드 병이 원인일 수 있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이 열악해 공여되는 ODA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입할 수준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이차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할 산품의 종류가 한정적이어서 ODA가 공여된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FDI가 적극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