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일고찰

Abstract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국제법 연구 대상으로서 도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국제법 관점에서 도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국제법상 도시는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서 국제법상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사실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도시의 국제법적 지위는 무엇이며, 국제법의 제정, 이행 및 해석에 있어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것은 도시가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즉, 도시는 국가의 하부기관임과 동시에 비국가행위자의 성격을 갖는 특이함은 국제법상 도시의 함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도시가 국제법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또는 인권 문제 등의 국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국제적 협상 무대를 도시에 개방하는 것이 국제법상 도시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적 현상으로서 도시의 실제 활동이 국제법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외교 정책과 상반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의 독자적인 국제법상 주체성 및 개별적 국제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할 때, 쉽게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주장에 내재된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기존의 법과 있어야 할 법 모두의 측면에서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