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대 淸朝의 財政 問題와 海關 設立-江蘇省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고는 아편전쟁 이후 청조가 해관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재정 세입을 확대하는 과정을 강소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해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청조의 재정 확보 의도와 실천 양상을 규명하고 그 재정사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심화된 청의 재정 곤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전에 비해 재정 세입 확대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조는 남경조약 체결 이후 아편전쟁 배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상항 확대로 변화된 상품 운송로에 대응하기 위해 해관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 상관 세수 체계를 정비하는 양상으로 실천되었다. 청조는 회안관, 호서관 등의 사례와 같이 상품 운송로 변화에 있어 이전과 다름없는 대응을 견지하면서도 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수출품의 과세 체계 구축 사례와 같이 상품 운송로 변화에 맞추어 과세 체계를 개정하여 재정 세입 확대를 실현하였다. 그 결과 강소성에서는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던 江海新關 등의 海關과 세수 결손이 지속된 淮安關과 滸墅關 등의 常關이 병존하게 되는 한편 이전에 비해 상업 부문 과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아편전쟁 이후 해관의 설립과 운영은 상품 운송로 변화에 대한 대응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청조의 상업 과세 체계 개혁으로 상업세 증가가 시작된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