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Abstract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피해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상조치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로도 담보할 수 없는 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외 주요사례를 재무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론을 논거로 하여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원자력사업자의 주의의무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유한책임제에서 무한책임제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담보될 수 있도록 배상조치액의 증액과 원자력손해배상기금의 신규설치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보상계약법의 폐지, 정기적 법개정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을 검토하여 사전적 사고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고는 그간 국내에서 법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를 재무적 관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 사회적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