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프라 요소에 기반한 FDI 결정요인의 관한 연구

Abstract

FDI가 가지는 자원배분의 효과는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소위 자본시장효율성에 준해 FDI는 현지국 내 자본의 투입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가 함께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 FDI 투자국은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효율성을 통해 FDI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투자국으로서는 자국 내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를 우회하며 지속가능성을 획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inward FDI가 내부 인프라와 결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낸다는 자원결합의 관점을 도입하고, 이에 준해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FDI가 현지국의 내부 인프라와 결합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144개국으로 구성된 전체 샘플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추정결과 기본적으로 경제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액이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경제성장률 역시도 높을수록 FDI 유입액이 확대된다. 내부 인프라 중 정(正)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enforcing contracts)나 청산 시스템(resolving insolvency)의 경우 FDI 유입액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발전의 단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부패수준은 FDI의 투자규모를 축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렇듯 내부 인프라의 수준이 경제발전의 단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OECD 지역과 비(非)OECD 지역 구분해 추가검증을 시도했다. 가장 특징적으로 OECD 지역의 경우 부패수준이 낮을수록 FDI 유입액이 유의적으로 늘어나고, 비(非)OECD 지역의 경우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또한 계약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는 비(非)OECD 지역에서만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FDI가 주로 저개발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결과는 법적 인프라가 강한 현지국이 선호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시에 FDI 투자액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It is casually known that FDI becomes to pursue capital market efficiency throughout resource allocation transferre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less developed countries. Simply speaking, not only capital but also technologies along to know-hows can be transfeered through FDI.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view of resource allocation, this paper adopts the view of resource linkage for identifying FDI determinants. For this purpose, a theoretic mechanism, based on a concave utlity fuction, is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inward FDIs, when linked with a local country’s social infrastructure, are able to increase the total welfare of local countries. Some empirical works done with 144 countries reveal that the larger the economy size is, the larger the capital scale of FDI would be, and the higher the corruption level of a local country is, the smaller FDI invesmtnent scale would be. Those social infrastructures like ‘enforcing contracts’ and ‘resolving insolvency’ have positive effects on FDI investments. Acknolwdging that the degree of socal infrastructures can be different across national borders due to the different economic development stage of individual countries, a regional empirical work classifying OECD region from non-OECD region is done. It is an eye-catching finding that the former can invite large FDIs as lower the degree of the country’s corruption level while the latter shows an exactly oppositive direction. Further, enforcing-contracts significantly affects those FDIs heading to non-OECD region only, which implicates that a group of developed countries owning relatively refined social infrastructures are more likely to enjoy larger scale FD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