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수 추계모형

Abstract

국가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세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국세의 추정은 안정적인 국가 예산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국세의 주요세목 가운데 법인세수는 예산 대비 실적의 괴리도가 가장 크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법인세수 추정 방법은 상당한 추정오차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이고자 거시변수보다는 Data Base에서 제공하는 기업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유가증권시장, KOSDAQ, 비상장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수와 관련성이 있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등 재무정보를 식별하여 추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수입금액 규모와 산업을 고려하여 법인세납부액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수 추정은 과거 3년과 1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과거 3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과 당기 법인세납부액간에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과거 1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과 전기 미지급법인세가 당기 법인세납부액과 양(＋)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납부액 추정과정에서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이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법인세수 추계 모형으로 추정된 법인세납부액을 검증한 결과, 1조원 이상 표본과 1조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법인세납부액 추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업, 1조원 이하 기타산업과 같이 표본수가 작거나, 2011년과 같이 급격한 법인세증가현상이 발생된 특정연도가 분석기간에 포함될 경우 추정의 불안정성이 보고되었다. 분석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이상현상이 발생되었던 특정연도의 영향이 제거되어 보다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표본수가 충분하고, 추정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법인세수의 추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기업별 재무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Kis－Value, FN Guide 등 재무DB 자료만을 이용한 추정모형은 다양한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고 재무적 변동요인을 추정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 법인세수 추정의 용이성과 유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