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독자제재에 관한 고찰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 이집트 사례연구

Abstract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무기금수, 여행금지, 경제 및 금융제재를 실행한다. EU 제재는 2010년도 이후 급증해, 2017년 1월 현재, EU는 총 33개국에 대해 제재를 단행, 국제기구로서는 가장 많은 제재를 실행한다. 90년대의 경우 UN 제재의 보완적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독자제재 실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 하다. EU 제재대상국들은 UN 제재에 비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EU 제재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수호라는 목적을 천명하지만, EU와 특정 회원국의 제재대상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EU 제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EU 제재가 UN 제재에 비해 경제적 목적이 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EU 제재 중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EU 제재, 특히 EU가 단독적으로 실행하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 이집트에 대한 EU 제재와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프랑스, 영국, 벨기에는 EU의 독자제재를 통해 구 식민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