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 비교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모방한 고향기부제도를 2023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양국 고향기부제도의 공통적 핵심 내용은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는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향기부제도는 일본과 달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부금 상한을 소득에 관계없이 설정하고 그 상한의 소득 대비 비율이 상당히 낮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부금 하한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극소액의 기부를 유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고향기부제도는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과 일본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