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함수 하의 FDI의 경제적 효과와 동태성에 관한 이론·실증적 연구

Abstract

FDI는 자원배분적 관점에서 국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지국 내 생산효과를 창출해 낸다. 특히나 국제 공급망이 개편 및 구축되는 와중에 FDI는 현지국으로의 외생적인 자본의 투입효과 뿐만 아니라 현지국 내 비즈니스 인프라를 개선시킨다. 또한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 점에 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제를 중심으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첫째,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해 FDI가 비즈니스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발생시키는 생산성 효과를 모형화시켰다. 이를 통해 FDI로부터 현지국 내 경제효과가 발현되는 메카니즘을 구축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자원배분적 관점 하에 중력모형 기반의 실증분석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차별점을 갖는다. 둘째, FDI는 단기적인 정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태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차를 두고 FDI는 누적되는 생산효과를 발현시켜 현지국의 경제발전을 유도해낸다. 이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무한반복게임(infinitely repeated game)을 도입했다. 그 결과 동태적 관점에서 FDI가 증가할수록 현지국의 생산효과가 장기적인 정(正)의 효과로 발현되고, 비즈니스 인프라의 개선을 통한 노동 생산성의 개선 효과 역시도 발생하게 될 것임이 예측되었다. 이론모형의 예측결과를 검증하고자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론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144개국에 달하는 현지국에 투입된 FDI는 현지국의 경제규모 확장에 유의적인 정(正)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동태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차효과 역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과 비(非)OECD 국가들로 구분해 양자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여부를 밝히고자 추가 검증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양 그룹 모두에게서 시차효과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비(非)OECD 국가들에게서 FDI의 효과가 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 집단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인프라가 경제성장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OECD 국가들이 비(非)OECD 국가들에 비해 비즈니스 인프라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