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 알고리즘 담합규제를 중심으로

Abstract

공정거래 규제 틀 아래 알고리즘 담합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시장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온라인플랫폼의 시장구조적 특수성을 연계하여 알고리즘 담합의 규율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시장에서 드러난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알고리즘 담합유형에 따라 정보교환 합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의 시장구조적 특수성인 경쟁적 병목시장 하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문헌이 단순한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규제정책이 규율가능성이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아직 정책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유형의 알고리즘 담합의 경우는 합의나 경쟁제한성 입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행의 규율로는 접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구조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알고리즘 담합은 그 유형에 따라 합의 입증단계나 경쟁제한성 입증 단계에서 규율가능성과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고 상당히 복합적임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