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정책에 관한 대안적 시각: 참여소득과 사회적 가치

Abstract

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원은 왜 필요한가? 예술지원정책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전통적인 접근은 대개 예술의 가치 및 시장실패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예술의 시장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예술에 대한 일체의 공적 지원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많은 예술인들은 예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필요성을 당연시한다. 이 논문은 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대안적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와 참여소득 개념을 준용하고자 한다. 모든 공공정책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이 투입되는 만큼 마땅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 이는예술지원정책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이다. 그런데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예술가의 관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만약 예술지원금이 일반 시민들의 취향과는 상관없는,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을 창출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결국 예술인들에게 ‘공짜점심(free lunch)’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Atkinson(1996)이 제안했던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개념은 예술지원정책의 본질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 될 수 있다.참여소득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사회적 참여라는 조건에 의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예술지원금은 정부가 예술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일방향적 수혜 행위이다. 반면 참여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로 정의된다.즉, 정부는 예술인의 생존과 창작활동에 필요한 소득을 공금으로 지불하고, 예술인은일반 시민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헌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