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Abstract

영상 형태의 미디어 시장은 채널 편성과 일방향의 미디어 전송에서 벗어나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미디어 제공과 소비의 형태, 즉,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발맞추어 미디어 규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모델이라는 특징을 반영하고 실제 생태계를 반영하여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제공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제작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동안 발생 가능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쟁점별로 적용 가능한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가치사슬의 제1 단계는 콘텐츠 제작의 단계로서 콘텐츠 공급 계약과 콘텐츠 등급 분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어서 제2 단계로서 콘텐츠를 플랫폼에 탑재하게 된다. 여기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제3 단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이다. 망 이용의 문제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텐츠에 수반하는 광고 탑재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이용자 보호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가치사슬별로 분화되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대응에 따라 규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률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입안자의 논의 참여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율 논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과 뉴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해 가는 플랫폼의 경쟁 상황, 콘텐츠 산업의 환경, 국내 이용자들의 소비 경향 등을 파악하여 법규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콘텐츠 생산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소비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간의 적정 관계 모색도 필요하다. 관계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논의 동향을 수용하여, 환경에 맞는 규범 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