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 연구

Abstract

탈북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라는 상이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는 당위적으로 요구될 뿐,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을경험한 구공산권 국가 출신 시민들 혹은 이주자들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다룬 기존 연구로부터 초기사회화 지속가설 및 체제성과/평생학습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치경제 인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의 패턴은 어떠하며 이러한 민주적 태도의 형성을 제약하거나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탈북 이전 사회화 요인 – 성격형성기 사회주의 체제에 노출된 기간- 과 탈북 이후 경험 관련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치사회화론에서강조하는 성격형성기를 북한에서 온전히 보내고 탈북한 이들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배타적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선호 역시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북 이후남한에서의 경험관련 요인 중에서는 남한에서의 거주 기간이나 현재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찾아보기 힘들며, 남한의 교육체제에 편입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지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한에 거주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한 시간과 비례하여 민주적 시민성이 저절로 함양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체제 사회화의 유산이 비교적 오랜 시간 견고하게 작용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운영과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부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물질적 지원보다는 남한에서의 교육기회 확대가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심어주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