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의 정보법제에 대한 소고― 데이터 경쟁법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Abstract

각종 데이터 기반 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데이터의 자산으로서의 성격 역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어떤 재화이든 그 재화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시장에서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경제 역시 데이터의 흐름으로부터 그 가치의 상당량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데이터 경제의 차원에서 데이터의 자유롭고 공정한 흐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개별법들이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첫째로 동의에 기반한 정보의 수집, 둘째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의 정보 이용이라는 원칙 아래 데이터 사용을 규율하고 있다. 금융 분야와 의료 영역의 정보 법제에는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고려를 일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들에는 데이터 거래 전반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고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유럽의 정보보호법은(예컨대 GDPR)은 일종의 방어권으로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으로부터 나오는 편익과 인격권으로서의 정보보호의 이익 사이의 다원적인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GDPR 제20조 제1항 제1문은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규범에 관한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규율을 받지 않는 데이터의 시장을 형성하고, 그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정보보호법상의 한계가 없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경쟁당국은 데이터의 수집으로 이어지는 기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착취 남용 관점에서의 경쟁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데이터의 재산권성 내지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는 한, 바람직한 데이터 거래 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 역시 경쟁법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경쟁법의 목적은 데이터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특정 기업이 데이터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경계함으로써, 데이터의 이동과 활용을 활발히 일으키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이동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경쟁법상 시장지배력의 유무와 남용 기준 역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감독 기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격권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도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 법체계가 사회공동체 전체의 복리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연구와 고민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