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특징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Abstract

대한민국에서 2011. 3. 29.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약칭함) 제35조가 개정되어 재량적 배수배상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2011. 6. 30.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4개 개별법률상 36여개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최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 10여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도입되어 왔고, 또 추가 도입이 더 시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실제 법집행 실태도 점검해 보고,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객관적 요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관적 악성 위주로 운용하지 않는 점, Data 3법을 제외하고는 최적 법집행의 관점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대상 법위반행위를 선정해 규정해 둔 점 등의 칭찬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적 배수배상형식으로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상한을 설정하고도 실제 사건에서는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 둠으로써 1.1배, 1.5배, 2배로만 인정되는 등으로 실제 억지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우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3배 상한을 5배로 증액한다든지 민사적 법집행이 비교우위가 있는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계속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한다든지 등의 입법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많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원, 노동위원회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기관들도 시민법계 국가에서는 손해배상 제도는 오직 보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법집행은 비용대비 효과를 서로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법집행방법을 채택하거나 다른 법집행수단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법의 최적 집행을 달성해야 한다는 제대로 된 법집행의 방향을 이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제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