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납세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주요국의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납세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납세환경은 개인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행위로 연계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납세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접근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사례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의 ‘바로 처음부터: 납세순응 환경에 영향(RFS 접근법)’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FTA는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납세환경의 조성을 위해 납세자가 납세 관련 의식을 형성하기에앞서 초기/실시간 대응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절차상 오류나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순응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납세절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납세순응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IT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환경의 설계 과정에서 납세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납세순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S 접근법의 실행방안 및 관련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의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을 유도하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전적접근법의 실행을 위해 사전안내, 다른 정부 프로그램과의 연계, 학교교육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전한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으로 이어지도록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증빙수취 및 지급단계, 장부기록 단계에서 납세절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납세순응의용이화를 위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주요 변경시점에 세무안내 강화 등을, 납세자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세무이슈 논의기구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RFS 접근법에 기초한 납세환경의개선을 위한 노력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개선 및 납세순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