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제약, 조세회피와 영업활동현금의 사용

Abstract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현금흐름의 한계효익이 증가하므로 내부자금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보이고,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경우 조세회피와 투자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조세회피로 인한 세금절감액이 투자 이외에도 배당, 자사주 매입, 부채의 상환 또는 미래에 대비한 보유 현금의 확충과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한계 현금흐름의 원천과 용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Chang et al.(2014)에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였고, 현금흐름표에 내재된 3가지 현금흐름 분류와 보유현금 간의 항등식 관계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조세회피 측정치인 현금법인세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이용 가능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이고, 분석에 필요한 현금흐름표상의 재무 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재무적 제약 집단은 영업현금흐름의 용도로 보유현금의 증가나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현금흐름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무적 제약 집단에서 조세회피로 창출된 현금흐름의 주된 용도는 투자에 있고 지분투자와 기타투자보다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같은 실질투자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재무적 제약 집단의 경우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은 사채의 발행보다는 차입금과 기타부채의 증가를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집단 소속으로 내부지금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적 제약 기업도 기업집단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입금보다는 사채조달을 통해 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