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갈등 사례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발전을 기치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경북혁신도시(김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이전기관 종사자들 간의 갈등이어떠한 방식으로 담론화되어 구성 및 재편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 간 갈등의 실태와 양상에 대해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갈등의 원인과 구조, 현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비판적 담론분석을 혼용해 어떠한 개별적 언술, 텍스트, 담론적 실천들이 현안에 대한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정상성을 획득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실천과 담론들이 형성되는지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된 갈등 요인은 정부의 이전기관주택 특별공급 방침과 대중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언론이잠재적 갈등 상황 및 연관된 담론으로 프레임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갈등을 야기하거나 선순환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부의 갑작스러운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는 세종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갈등 양상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신자유주의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 사회적 위기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형평성 차원의 공정 담론은 결국 새로운 정책 결정에 마중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넷째, 신도시 이주자들이 다양한 이해 충돌과 갈등에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무수하고 이질적이며 중층적인 담론들에 대한 개방적 논의와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onflict between workers in a relocation agency in the process of forming Sejong City and Gyeongbuk Innovation City (Gimcheon), that began wit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development policy in South Korea. For this, we selected representative cases of conflict between workers in the relocation agency and analyzed the causes, structure, and phenomenon of conflicts among workers in the relocation agency. Also, we attempted to find out which discourse obtains normality and positive public opinion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pertinent texts and also in-depth interviews, and what social discourses were formed in this process. First, we found that the main factors of conflict among workers in the relocation agency in the new city construction process was the government's settlement conditions such as special housing supply policy, public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As the press reported this as a conflictual discourse, it served as an accelerator causing various social conflicts among workers in the relocation agency. Second, the government's sudden abolition of the special supply system not only encourages conflicts among public workers who moved to Sejong City, but also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tical crisis in neoliberal Korean society. Thir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city, fairness discourse at the level of equality eventually served as an accelerator for the new policy decisions and at the same time, as an opportunity to introduce an innovative system. Fourth, it was found that new city migrants need open discussions on numerous, heterogeneous, and multi-layered discourses and social agreement to find solutions against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