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업의 노사관계 조정시스템 구축방안 -약자들의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파편화되고 비조정된 노사관계 시스템을 조정된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플랜트건설산업 사례를 통해 건설산업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성하는 도급제도, 고용제도, 교섭제도, 훈련제도 등의 하부 주요 제도의 특성과 운영 원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서 변화 주체가 누구인지, 변화의 근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지를 추정하였다. 플랜트건설업에서 발주처와 원청 대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놓인 반면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이 약자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현재 도급제도, 고용제도, 교섭제도, 훈련제도는 이들을 파편화시키면서 비조정된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의 플랜트건설 노사관계시스템 하에서 플랜트건설업의 약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과 같은 공공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플랜트건설 노조는 노동자들의 숙련향상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섭과 노조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용자 역시 숙련공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 맞추기와 품질 제고를 위해 노조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최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폐지로 인해 발주처와 원청 대기업의 부담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조와 정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한편, 정부 역시 노사 갈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장기적 파업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플랜트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노조와 사용자의 협력과 이들에 대한 공공재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노사의 상호의존성과 공공재 활용을 통해 노사관계 시스템의 주요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정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플랜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규직, 원청기업,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하청기업, 초기업노조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플랜트건설업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실제적인 제도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