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부채의 대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s)를 제안하였다. 세대간 회계는 현재와 미래에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부채와 달리 현행제도 유지시미래에 발생할 재정수지 불균형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한다. 한국의 세대간 회계에 의하면,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않으며, 현행 제도로로 인해 발생할 미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의 추가 부담은 최고 생애소득의 20%가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현행제도로 인한 미래 재정 수입 및 지출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재정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부부채는 재정건전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는 합당한 지표가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분석하기 위해 세대간 회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We suggest the generational accounts (GAs) as alternative fiscal sustainability indices to the government debt. The GAs assess the lifetime net tax burden across generations. They enable the evaluation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and the generational equity taking explicit consideration of the future fiscal balance, unlike the government debt. The estimated GAs for Korea show: that the current fiscal policies are not financially sustainable; that about 13.3% of the future GDP must be appropriated to make up for the fiscal deficit of the future; and that the additional net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will increase by up to 20% of their lifetime income. The magnitude of the current government debt is smaller than the OECD average. But the government debt does not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on the fiscal sustainability and the generational equity. The GAs can be alternative indices to the government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