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법권체계 내에서 기본권 보장

Abstract

현재 유럽에서 개인은 회원국의 최고법원을 통해서,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의경우라면 유럽재판소를 통해서, 유럽인권협약까지 가입한 체약국의 시민인 경우에는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럽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는 각각 독일연방공화국, 유럽연합, 유럽인권협약의 법질서를 보장하고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기관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 재판소가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협력할 때는문제가 없는데, 기본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때, 그 갈등 내지 충돌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독일연방헌법, 유럽연합, 유럽인권협약은 각각 독립된 법질서를 이루고, 서로 다른 내용들을 규율하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다만 당해 사건이 각 법질서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누가 최후의 기본권수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절차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재판소가 충돌할 가능성은 적다. 유럽연합이아직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관련성이 없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회원국의 공권력행사로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관하여 판단할 기회를 갖는데, 이 때 간접적으로 유럽연합의 공권력행사를 심사할 수있을 뿐이다. 실체법적으로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재판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서, 유럽재판소가 일반적으로 독일의 기본권보장수준을 유지하는 한 유럽재판소의결정과 독립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연합이 권한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회원국으로서 독일의 정체성을 부정할 때 개입하려는 유보를 두고 있다. 유럽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내용과 유럽인권협약의 기본권목록을 판례를 통해서 존중하고,유럽인권재판소도 유럽재판소의 기본권보장에 명백한 흠결이 없는 한 유럽재판소의심사권한을 존중하고자 한다. 다만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면 상황은 역전되어 유럽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심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을 기준으로 유럽내 기본권보장에 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그러한 권한을 갖더라도 유럽인권협약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은 없고, 이는 유럽 내 최소한의 기본권보장 측면에서도 개인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