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까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1인 시위’와 관련하여, 변형된 형태의 1인 시위의 처벌에 대한 찬, 반 양론과 판례분석, 1인 시위와 인격권 침해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판례분석, 1인 시위의 표현 수위에 관한 판례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원의 1인 시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법원은 변형된 1인 시위에 있어 1인 시위자의 신분(公ㆍ私人)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장소’와 ‘인원’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총 16건의 판례 중 12건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에 있어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타기본권을 더욱 중요한 비교형량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법원은 1인 시위와 개인의 인격권을 비교형량 해야 하는 11건의 판례에서 모두 개인의 인격권을 중시하는 인식을 보였다. 또한 1인 시위의 표현 수위에 있어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1인 시위의 경우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해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 받지만 이것이 타인에게 불안감,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탐색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인 시위 표현자와 규제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의 구축’, 1인 시위가 타 기본권과 충돌시 1인 시위자와 명예훼손 당사자 양측의 ‘공사(公·私)인 여부, 매체 접근력의 고려’, ‘상징적 표현에 대한 법관의 인식전환’ 등 1인 시위와 관련한 반복적인 쟁점, 법원의 인식과 규제 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Understanding that the subject of single person demonstration has not been researched for the last 10 years in the area of journalism,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court cases in order to know how the Korean courts have perceived about single person demonstration, focused on how the court resolved the conflict between single person demonstration as a means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 Through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n the cases of a modified single person demonstration, the principle of 'same place' and 'number of persons involved' was cit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judgment regardless of the demonstrator's position (public person or private person). In 12 cases out of a total of 16 selected, it was found that compared with the protestor'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ther human rights were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sentencing. In particular, in all of 11 cases in which a sentence was made in respect for the balance between single person demonstration and a person's human right, the latter was perceived more importa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in single person demonstration with no present danger in the level of expression was respected as freedom of expression. When it is likely to cause some other feelings of anxiety, revolt or annoyance, it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covering minor crimes. On the basis of the outcomes, this study suggests some guidelines to help Korean courts properly resolve similar conflicts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