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

Abstract

교육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은 인적자본 증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술발전, 제도발전,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교육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선행투자 또는 교육열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별데이터를 이용하여 1인당 GDP의 로그값과 1인당 GDP의 로그값의 제곱으로 설명되지 못하는취학률을 선행투자로 추정하고, 성장회귀분석에서 나오는 취학률 계수값에 이를 곱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선행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1980년까지 약 10%p 정도의 초등교육에 대한 선행 투자로 약 0.2%p(=0.02*10%)의 연간 성장률 촉진 효과가 있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약 10-20%p 정도의 중등교육에 대한선행투자로 약 0.45%(=0.03*15%)의 연간 성장률 촉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예측치보다 4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고등교육의높은 취학률 중 일부는 선행투자가 아닌 과잉투자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는 상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향후 교육정책의 발전방향도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시장을 증강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선택과 경쟁’, ‘자율과 책무’라는 시장 기제를존중하면서 사회화와 연구개발과 같은 외부성 보정, 기회 형평성 보장, 이해관계 조정기제 제공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ducation is an essential factor for economic growth. Education directly affects economic growth through human capital, and indirectly affects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y, institution, equity, and government efficiency. Because education promotes economic growth, investment in education can be seen as necessary condition for economic growth. We attempt to measure investment in education by residual of school enrollment rates which cannot explained by (log of) GDP per capita and its squared term. From 1960 through 1980, actual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s were larger than the predicted ones by around 10%, which implies 0.2%p increases in economic growth rate due to investment in primary education at that period. From 1970 through 2000, actual secondary school enrollment rates were larger than the predicted ones by around 10-20%, which implies 0.45%p increase in economic growth rate. Currently, the entrance rate to tertiary education is surprisingly high at 80% and predicted one is only 35%. Probably, Korea over-invest in tertiary education. Korea successfully accomplish orderly expansion of education from primary, to secondary, and to tertiary education. We now face a more difficult challeng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making more aligned to dem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