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력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혁신조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민간의 혁신적 기술을 전력지원체계에 신속히 접목하여 조달하는 것은 국방력의 강화와 국방조달의 효율성과효과성 강화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력지원체계 내 민군겸용기술 활용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력지원체계의 정의와 특징을 조사하고, 민군기술협력 제도 및 성과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혁신조달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기존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중심의 전력지원체계 혁신에 있어 보다 정보의개방성과 공공조달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전략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트랙에 등록하여 공유하는 방안, 혁신 시제품트랙에 등록된 시제품에 대한 국방 분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군내 시범적용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테스트베드를 통한 신속획득하는 방안, 시장조사·분석 기능을공공혁신조달체계의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트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민군기술협력에 국한된 전력지원체계 혁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외부의 혁신역량이 매우유기적으로 결합된 국방 획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ce support system. The limitations were determined by analyzing the civil-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system and performance. The aim was to suggest measures and specific strategies for public innovation procurement focusing on the fields. In particular, three different tracks, the R&D Innovation Track (Fast Track I), the Innovation Prototype Track (Fast Track II), and the Technology-Certified Innovation Product Track (Fast Track II), are suggested to increase the openness of information and linkage with public procurement policies. This public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ower support system innovation limited to existing civil-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and become an innovation model in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that combines internal and external innovation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