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도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건설 ICT 시공 방안에 관한 연구-토공사를 중심으로

Abstract

고령화로 인한 건설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ICT를 활용한 토공 자동화 시공을 뒷받침 할 새로운 비용 산정기준, 발주제도, 정부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공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CT를 건설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ICT를 활용한 자동화 시공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ICT를 활용한 자동화시공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 국내 건설현장에서 ICT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ICT기술 관련 비용 산정기준, 발주체계, 경제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In order to cope with the decrease of construction manpower caused by the aging population and to improve construction productivity,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has been promoting construction methodology using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since 2016. The ministry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ew cost estimation standards, delivery system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o boost automated earthwork using ICT, and is expanding the types of automated construction methodology applied at the construction sites. To utilize ICT at construction sites in Korea, as in case of Japan, laws, systems, and policies should be readjusted first. By comparing the ICT-related systems and policies between Japan and Korea, this paper scrutinizes critical benchmarking factors. As a result,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promote ICT methodology at Korean construction sites,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ICT-related cost estimation standards, delivery systems, and economic support policies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