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

Abstract

조세피난처(tax havens)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는 최근 수년간 전세계적으로 주요이슈 중 하나이다. 조세피난처의 광범위한 활용은 장기적으로 국내 과세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잠식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이용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광범위한 재무자료와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경우 유효세율이 낮아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조세피난처 이용기업의 조세회피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조세회피 측정치인 현금법인세납부액에 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이고, 분석에 필요한 재무 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국내 상장기업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TS-2000 DB에 공시된 종속회사 현황과 관계회사 현황 정보를 이용하였다.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주된 조세부담 측정치로 하되 1년간의 단기간 분석뿐만 아니라 3년에서 10년간의 현금유효세율을 분석하여 장기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기간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에 자회사를 보유한 기간변수를 이용하여 단순히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강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나 조세피난처 자회사 보유기간 변수가 특정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조세회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피난처 국가변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단기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유의적인 조세회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한 장기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이용 이 장기적인 경우 이용기업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피난처 국가별로는 특히 델라웨어, 파나마, 스위스와 같이 조세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국가들이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