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EU의 금융 AI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AI 규제의보편성과 금융부문의 특수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규제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을 기반으로 하고 ｢디지털운영회복력법(DORA)｣과 ｢금융데이터 접근에 관한 규정안(FIDA)｣으로보완되는 EU의 다층적 규제 체계는 AI 기술의 혁신성과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시도로평가된다. 연구 결과, EU의 금융 AI 규제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EU 인공지능법｣이라는 수평적 규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DORA와 FIDA 등의 수직적 규제가 유기적으로연계되는 통합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AI 규제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부문의 맥락을 섬세하게 고려한 규제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위험성 기반 접근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AI의위험성 수준에 부합하는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 보험료 산정 등 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성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 요건을 부과하는 한편, 사기 탐지와 같은 저위험성 영역에는보다 유연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 셋째, AI 시스템 규제, 운영회복력 규제, 데이터 규제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금융 AI가 초래하는 복합적 위험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합적인 규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 사이버보안과 운영 안정성 제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세부 규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규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넷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상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보장, DORA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운영 안정성 확보, FIDA에 기반한 데이터 주권 강화 등 개별 법제들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간 긴밀한 상호작용을통해 AI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포괄적예방 및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유럽감독기구(ESAs)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통합성을 겸비한 감독 체계를구축함으로써 다층적 규제 체계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ESAs는 개별 국가 감독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금융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규제 시스템 전반의 정합성과 신뢰성을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선도적 규제 사례는 국내 금융 AI 규제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AI 일반법과 금융부문 개별 규제의 조화로운연계, 위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 마련, 데이터 활용과보호의 균형 있는 설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실효성 있는감독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제기된다. 나아가금융 AI 규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실행력을 갖추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