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에서 사회적 합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2007년 이후 나타난 영화산업의 사회협약 사례를 통해 산업/업종수준 사회적 합의의 형성 및 발전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산업/업종수준의 사회적 합의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는데 본 논문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동인을 밝힘으로써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정책적 측면에도 여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로 업종수준 사회적 합의가 국가수준 사회적 합의와 확연히 다른 개념적 틀을 갖게 되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환경과 자원, 협의구조, 의제 등에서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합의 형성 및 발전 메커니즘을 전략적 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국가수준의 경우 ‘약자’들의 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업종의 경우 ‘강자’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실용적 의의로 첫째,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지배적 위치에 있는 행위주체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협의구조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 둘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이슈와 공정경제 환경조성 및 동반성장이라는 여타 산업적 이슈가 사회적 합의에 포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화산업의 사회적 합의 사례가 열악한 근로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