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사법처리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형사처벌이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 성과와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9명의 재벌총수의 형사처벌 사례를 대상으로 사건연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수의 사법처리는 계열사들의 수익성, 성장성, 자본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어떠한 부정적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비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기소 후 3년 후부터 뚜렷한 증가세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 업력을 통제하고 처치효과의 이질성에 강건한 여러 방법론을 사용한 뒤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총수의 부재라는 비상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지배주주의 인적자본이 기업 운영에 있어 절대적 요소는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impact of criminal prosecu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performance and investment of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chaebol).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by Callaway and Sant’Anna (2021) to address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we analyze data from 11 chaebol leaders prosecuted between 2003 and 2013. The results show no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llowing prosecution. Instead, capital expenditures increased significantly, particularly beginning three years after prosecution. These results remain robust even after accounting for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including firm size and age. The findings stand in marked contrast to evidence from Western economies, where corporate misconduct typically triggers severe market discipline. Our results suggest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governance mechanisms, particularly through the adoption of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s, that effectively maintain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contin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