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경제사회학적 분석-일본과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 비교-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무역장벽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역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정부와 기업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무역장벽이란 한 국가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제도적인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경제사회학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 즉 배타성의 확장된 형태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제도를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이해하여 한일 양국의 사회제도들 중 서구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주제(정부—기업관계, 대기업 연결망, 소비문화)에 있어서 그 차이점들을 규명하고 아울러 이러한 차이점들이 비관세장벽의 속성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미약한 한일 양국의 수입자동차 시장을 선정하여 이들 세 가지 주제가 비관세장벽의 창출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과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에는 그 동안 외국기업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구축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나라는 비관세장벽의 창출되는 정도와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 국가의 시장 개방 정도란 그 나라에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제도적 배합임을 보여준다. 즉 한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이 비관세장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며, 각각 특이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서 두 나라의 정부—기업관계, 토착 대기업들의 존재, 그리고 소비문화가 외국기업과 상품들을 배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비난하는 의도적인 비관세장벽 쌓기 시각과 뚜렷이 구별된다. 본 연구결과는 단일 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 경제질서의 흐름에 호응, 혹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독특한 제도와 문화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In this study, I seek to explain the continuing strength of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against foreign goods and companies in Japan and South Korea. These barriers persist despite the increasing openness of both these economies to world trade and their joining free trade agreements. These trade barriers are no longer based on discriminatory tariffs, but include a range of non-tariff barriers (NTBs) created by government interventions, by the strategies of domestic firms and by consumer preferences. This study utilized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s to explain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networks of indigenous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nsumption culture) and NTBs embedded in Japan and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imported automobile market in Japan and South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re have been invisible trade barriers in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imported automobile markets. This study also found a common characteristic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ither case, there is an underlying matter of trust, regardless of the type of barriers. That is, the radius of trust can be fully extended only to those who are joined under a common roof.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trust in Japan and South Korea has limits. It could be called bounded trust.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such strong trust-based network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may work as invisible trade barriers (or NTBs) toward foreigners. In addition, closed types of internal, organic organizations, the Japan Inc. and the Korea Inc., themselves may represent a large invisible barrier as a whole, while inside the organization a number of additional smaller invisible barriers against foreigners exist. The importance of NTBs in limiting foreign investment and trade helps us explore the broader question of the place of 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and cultures in shaping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homogenizing pressure of world market fo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