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Abstract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8건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선택발명,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그리고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그리고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신물질’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이다. 제3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방법,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등에 관한 사건이다. 제4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3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소위 ‘모자이크 이론’을 적용한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 등에 관한 사건이다. 제5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3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사건이다. 특히 후자의 사건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저촉규범성을 인정하고 국제사법 제40조는 베른협약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제6장은 결론이다.

This paper is an analysis and review of import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24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six chapters. Chapter one is an introduction. In Chapter two, eight decisions on the patent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The decisions are the case as to inventive step standards of invention related to a crystal form, selection invention,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for parameter invention, and the cas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extension of term of patent etc. In Chapter three, four decisions on the trademark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Among them, the notable decisions are the cases associated with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the determining of the similarity of composite trademark etc. In Chapter four, three decisions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The cases are regarding non-knowability of information created by combining publicly known information as a result of applying the so-called mosaic theory, the trade secret co-ownership and self-use of co-owners of trade secrets etc. In Chapter five, three decisions on the copyright law were reviewed. Among them, a noteworthy ruling concern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ir use under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Berne Convention as a conflict-of-laws rule etc. Chapter six is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