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로비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를 지속하는가?: 사회적 학습을 통한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

Abstract

본 연구는 전략적 선택론과 사회적 학습 분석 틀을 바탕으로 제도적･조직적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사회적 협의 체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 이후에도 지속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시간･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반복적인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노사정과 의회 정당의 공유된 지식이 제도와 규제 형성에 작용하여 느리지만, 단계적인 정책 변화가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 시기의 노사정과 여야 정당의 사회협약을 통한 사회적 학습은 2000년 이후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에 작용하였다. 노사정의 전략은 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조합적 층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노사정이 의회적 층위에서 반복된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여야 정당의합의 입법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그러한 사례이며, 조합적･의회적 층위의 ‘약한 연동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둘째, 노사정이 조합적･의회적 층위에서 반복된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여야 정당의 합의 입법을 유도하되, 정당화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활용한 유형이다. 비정규직법안이 그러한 사례로 ‘강한 연동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이함에도 2개 사례는 노사정과 여야 정당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사회적 협의의 정당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로비가 아닌 사회적 협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해 선행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 첫째, 사회적 협의와 연계된 입법 전략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 변화의 2단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진 측면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선 노사가 제도와 규제의 수용자에서 작성자로 어떻게 역할을 전환했는지를 규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노사가 제도와 규제의작성자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Based on the strategic chose and social learning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found that Korea’s social concertation system continued even after 2000 when the economic crisis was releas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process of repeated social concertations related to the issue of working hours and non­regular workers since 2000, the shared knowledge of the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parliamentary parties acted on the 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resulting in slow but phased policy changes. Despite the weakening of the government’s policy control over the parliament, the labor, management responded to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parliament in connection with social concertations rather than lobbying. The strategy was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even if they cannot agree at the corporate level, it is a type of inducing consensus legisl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ased o repeated social concertations at the parliamentary level. Such an example is the working time reduction bill,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a ‘weak linkage type’. Second, it is a type of method in which th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induce consensus legisl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ased on repeated social concertations, but use the agreement between th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ased on justification. As such, the non­regular worker bill can be classified as a ‘strong linkage type’. Despite the various differences, the two cases show that th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cognized the legitimacy and usefulness of social concertation through social learning and strategically chose social concertation rather than lobb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