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2004년 이후 대선 및 총선 보도에 대한 중복심의 논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대선 및 총선 심의의결을 분석하여 중복심의 문제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선과 총선을 6차례 거치면서 중복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5건에 불과해 그간 제기된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이한 심의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이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심의결정일 수도 있으나 심의규정의 상이성과 기준적용의 모호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각 심의기구의 심의규정은 개념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명시된 조항의 구체성에 있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