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시간제근로

Abstract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노사상생의 관점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간제근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정년연장 대책에 관한 주요 논의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되는 이연임금이론(differed wage theory)의 한계를 지적하고, 통합적 협상이론의 복수의제 가설에 기반을 두고 중고령자 시간제근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관하여 공공부문에 속한 16개 기관 구성원 339명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근로 도입 시에 구성원들은 더 낮은 임금수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시간제근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목표설정, 평가관리, 보상구조를 체계화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을 노사공동으로 구축하고, 정년연장 인력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