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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신뢰제고를 위한 펀드매니저 정보공시제도 개선방안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Disclosure Regulations Regarding Portfolio Managers in Order to Restore Investors’Trust and Revive Mutual Fund Markets

Other Titl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Disclosure Regulations Regarding Portfolio Managers in Order to Restore Investors’Trust and Revive Mutual Fund Markets
Authors
한병석강형구
Issue Date
Apr-2017
Publisher
한국법경제학회
Keywords
펀드매니저; 공시; 펀드; 투자자; 신뢰; portfolio manager; disclosure; mutual fund; investor; trust
Citation
법경제학연구, v.14, no.1, pp.95 - 11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경제학연구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95
End Page
11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33031
ISSN
1738-3951
Abstract
그간 실무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펀드매니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 수익률을 펀드매니저선택과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수익률이 펀드매니저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지는 논란이 많다. 과거 수익률 이외에 정성적인 정보 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필요성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좋은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펀드매니저 공시제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도 펀드매니저와 관련된 정보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공개되고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고에서는 펀드매니저 정보제공 주체를 민간 펀드평가사로 확대하고, 공시 대상에 사모펀드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운용인력 전체의 역할, 비교지수, 학력과 자격은 물론 투자자와의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의 보상구조와 개인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할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펀드매니저와 관련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은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펀드운용회사는단순히 펀드 성과뿐만 아니라 그 성과 창출의 핵심 요소인 우수 펀드매니저 유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이 구체화되어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는 정책 도입의 목적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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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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