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정책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확대 전략하에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대형유통체인이 운영하는 소매업태에 대한 정부의 영업시간 규제 정책이 기업의시장확대 전략 하에서 유통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특히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매업태 선택 변화와 그에 따른 유통시장 구조 재편에주목한다. 각 읍면동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현황을 고려한 실증 결과에 따르면, 규제로 인해 전체 식료품 소비지출액 대비 기업형 슈퍼마켓 비중이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나타났으나, 입점현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식료품 지출비중이 월간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장 구조 및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가 규제 효과 분석의 선결 요인임을 함의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대형마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업규제에 관한 연구를 준대규모점포 형태인 기업형 슈퍼마켓에까지 확장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왜곡을 보다 엄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