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 법제화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1998년 2․6 사회협약 사례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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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성국 | - |
dc.contributor.author | 조현민 | - |
dc.contributor.author | 임상훈 | - |
dc.date.accessioned | 2021-07-30T05:22:37Z | - |
dc.date.available | 2021-07-30T05:22:37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20-12 | - |
dc.identifier.issn | 1598-270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4405 | - |
dc.description.abstract | 선행연구들은 사회협약 형성요인을 규명했지만 사회협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실증했다. 이를 위해 1998년 2월 6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입법여부에 대해서는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법안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협약 분석에 첫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총 90개 조항으로 구성된 2․6 사회협약 중 51개 조항이 법제화됐다. 51개 조항은 복수의 법안으로 발의됐는데 총 120개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120개 법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여 동안 9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형태로 보면 의원입법이 29개인 반면, 정부입법은 91개로 더 많았다. 법안들 중 63개는 수정 의결을 거쳤지만, 사회협약을 존중하여 57개는 원안 의결됐다. 연구에서는 사회협약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제․제도․정치적 요인들 중 다수가 법제화에도 유의한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의회정치 협력성’ 등 법제화와 연계된 특정 변수도 발굴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의 실태와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개혁입법에 관한 사회협약의 유용성을 실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 |
dc.title | 사회협약 법제화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1998년 2․6 사회협약 사례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Legalization of Social Pact:Focu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ocial Pact on February 6, 1998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상훈 | - |
dc.identifier.doi | 10.22914/jlp.2020.20.4.00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노동정책연구, v.20, no.4, pp.1 - 33 | - |
dc.relation.isPartOf | 노동정책연구 | - |
dc.citation.title | 노동정책연구 | - |
dc.citation.volume | 20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3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74433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회적 협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회협약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회협약 법제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략적 선택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사관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social concert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ocial pacts and legis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rategic choi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dustrial relation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674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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