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금융의 국제화시대의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단기적으로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한계적인 원가요소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력 저하요인은 과감하게 불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변국으로서 경쟁상대가 되는 미국, 일본, 중국 및 홍콩 등과 비교할 때 미국 및 홍콩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보다 낮다는 점에서 우리 부가가치세제는 금융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금융업자가 17%의 증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금융산업이 이 점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에서 내재된 부가가치세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보험용역 전체를 과세로 하는 것은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B2C에 대해서만 cash flow method를 통해 거래징수하는 방안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와의 개별 거래상 현행 제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한 방법들 중 부분매입세액공제 또는 부분적?선택적 면세포기방법은 상대적으로 다른 방안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보다 점진적인 방법으로서 VAT Group제도나 cost sharing association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조직 구성상 자유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VAT Group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사업자단위제도가 도입되어 내년 시행되므로 우선 VAT Group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cost sharing association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VAT Group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부분매입세액공제 또는 부분적?선택적 면세포기방법의 도입은 EC에 동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아가면서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은 사항으로서 앞으로 VAT Group제도와 cost sharing association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경영개선효과 및 세수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VAT Group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을 강제할 것인지 선택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그룹구성요건상 멤버간의 관계에 지분비율을 활용한다면 몇 %로 할 것인지(예를 들면,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서와 동일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