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작물의 저작권처리

Abstract

우리 대학의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학자들의 연구와 저술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의 저명 학술지에 간행되는 우리 학자들의 논문들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학계의 성장도 괄목할만 하여, 학술진흥재단에 평가대상이 되는 학술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준과 분량도 몇 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에 상응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송 서비스는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시대의 주요한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학술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자들의 권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동반되어야 한다. 전송권과 관련된 저작자들의 권리는 향후 그들에게 더욱 왕성한 창작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지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송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제재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법적으로 지식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