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소급효와 행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Abstract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대법원은 일관하여 위헌결정의 원칙적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해 원칙적으로 장래효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실정법규정의 차이를 무시하고, 독일의 이론을 수용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우리 실정법규정과 조화되지 않는다.

이 발표에서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